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
국가 비전 및 국가전략 체계도
국가비전
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,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
전략목표
탄소중립·녹색성장,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
3大 정책방향
- 책임있는 실천
-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
- 질서있는 전환
- 법과 절차의 준수,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 중시
- 혁신주도 탄소중립·녹색성장
-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·사회 구조 전환
4대 전략 12대 과제
구체적·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
- 1. 원전·신재생e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
- 2. 저탄소 산업구조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
- 3. 국토의 저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
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 · 녹색성장
- 4.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가속화
- 5.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新시장창출
- 6.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·금융 프로그램 구축·운영 및 투자 확대
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
- 7. 에너지 소비절감과 탄소중립 국민실천
- 8.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·녹색성장
- 9.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혁신·성장을 위한 산업·일자리 전환 지원
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
- 10. 적응주체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기후위기 적응 기반 구축
- 11.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
- 12. 모든 과제의 전 과정 상시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
이행 기반
-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(5년마다)
-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+중앙부처+지자체의 상설협의체 운영 및 체계적 이행점검 (매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