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

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-Zero Age

그린딜 산업계획 활성화 네 가지 수단

  • 1. 규제환경 개선
  • 2. 자금조달 원활화
  • 3. 숙련인력 역량 강화
  • 4. 교역 활성화

독일

기후 중립 건물, 에너지 및 산업 플랜트,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, 기후 중립 경제의 핵심인 모빌리티 시스템이 진행중입니다.

독일더 많은 진보를 위한 시도
기후 중립을 지향하는 복지국가
기후
중립
  • 2023년까지
    탈석탄 완료
  • 신재생에너지
    목표 비율
    65% > 80%
  • 2030년까지
    1500만대
    완전 전기차
    등록
복지
국가
  • 최저임금 인상
    (9.6 > 12유로)
  • 시민수당,
    아동 기초생활
    보장제도 도입
  • 주택 40만호 건설,
    월세브레이크제도
    2029년까지 유지

미국

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을 입법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, 청정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
RE100

  •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,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연합하여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서 처음 발족되었으며, 2014년 파리협정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지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.
  • 참여 기업은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GWh 이상 소비기업이나 Fortune 1,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애플,구글,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협력 납품업체까지 확대를 요구하여 삼성전자, LG, SK 등 23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
ESG 공시

  •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이 올바른 역할을 하도록 '지속가능경영보고서' 발간을 통해 정기 공시하는 ESG 의무 공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• KSSB(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에 따르면 '26년 이후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, '기후'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
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 정의

  •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EU(유럽연합)에 탄소집약적 제품(철강 및 철강제품, 시멘트, 비료, 알루미늄, 전력, 수소 등)을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 된 탄소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를 제도입니다.
  • 2025년까지는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으나, '26년부터는 본격 시행기간으로 배출량 검증,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됩니다.